회계, 경제의 눈으로 보는 하루

한동안 본업의 기본인 법인세법을 쳐다도 안보고 주식에 미쳐 살고 있었네요. 반성의 의미로, 틈이 나는대로 법인세법의 조문들을 읽으며, 주요 개념을 함께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비영리법인은 잘 알지 못해, 영리법인 위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

핫한 세금, 종합부동산세의 중요한 부분이 다시 한 번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글에서 적었듯, 종합부동산세법상 장기보유공제 및 고령공제는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 혜택이었습니다. 때문에 한 곳에서 오래 거주한 고령의 부부가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했던 경우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애매한 상황이 벌어졌죠. 초고가 주택의 경우, 고령공제와 장기보유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면 부부공동명의의 12억원 공제보다 9억원 + 고령/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단독 명의로 바꾸자니, 증여와 관련한 transaction tax가 상당히 부과될 수 있어, 진퇴양난의 상황인 분들이 꽤 있었을 겁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이러한 고민을 하는 부부의 경우, ..

최근 세종시에 아파트를 분양 받은 지인의 종합부동산세 관련한 궁금증을 함께 풀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만한 내용 위주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적어보겠습니다. 1. 과세 단위: 도대체 어떻게 과세하는거야?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인적 단위로 과세를 합니다. 즉, 1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액을 합산하여 과세를 합니다. 정확히는, 1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주택을 합산하여 보고, 토지를 별도로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즉, 주택 5억 원, 토지 2억 원을 갖고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7억 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택 따로 5억 원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고, 토지 2억원을 갖고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죠. 참고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과세 금액은 기준시가를 갖고 판단합..